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교통과에서 스티커 단속도 많이 해보았는데요 제 경험을 살려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2. 과태료 범칙금 구분
3. 내용정리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우리나라는 교통위반은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누어지는데요 운전자들은 이두가지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직접 위반한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당사자에게 부가하는 벌금이며 이벌금은 운전자의 기록에 추가 점수를 부여하며 이는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점수가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도로에 있는 교통카메라 와 같은 자동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행정적 벌금이며 이벌금은 위바흔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누구였는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운전자의 기록에 점수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구분
과속위반은 위반사실이 어떻게 감지되었는지 따라 두 가지 유형의 벌금 중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경찰공무원에게 의해 정지된 후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범칙금 받을 가능성이 높고 교통카메라에 과속이 감지되는 경우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지서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선택할 수 있다면 과태료로 내시는 걸 추천드리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은 가능하며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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