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국 신분증 의무화 5월 시행 확인해보자

30대부동산경제이야기

병원 약국 신분증 의무화

 

안녕하세요 "30대부동산경제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그간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등을 제시해 진료받을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건강 보험 무자격자가 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병원 약국 신분증 의무화 제도 시행부분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2.본인확인제외사유
3.부정사례위반처벌
4.내용정리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 시행일자 : 2024년05월20일
• 시행기관 : 전국 요양기관, 약국등에서 시행
• 오늘20일부터 시행

제도 악용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다보니 5월20일부터 이를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

 

본인확인제외사유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진료
• 의사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 불편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예 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임산부 )

부정사례위반처벌

 

1. 대여 또는 대여받은자 : 2년 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본인확인 미실시 요양기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08월20일까지 유예 )

건강 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준사람과 대여받는 사람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으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부정사용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게는 1차 위반30만원 2차위반60만원 3차위반시1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건강보험 신분증 의무화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의 무임승차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가 분명한 만큼 5월 제도 안정화를 위해서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앱을 지참하여 이용하시길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부동산경제이야기" 였습니다.